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전은 왜 없을까?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 한국만 침묵 중?

왜 지금 원전을 말해야 할까

지금 세계는 다시 원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안전성·경제성까지 겸비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원전은 중동에 이어 유럽 진출에 성공했고, 미국 시장도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전 업계와 에너지 산업계는 놀라움과 실망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탈원전의 그늘이 다시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짜 성장’ 로드맵, 원전은 왜 빠졌나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진짜 성장’을 위한 3·3·5 목표가 담겼습니다.

  • AI 3대 강국 도약
  • 잠재성장률 3% 달성
  • 국력 세계 5강 진입

이 큰 그림 속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전 산업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정책 파트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편’ 등만 언급됐을 뿐, 원자력 관련 내용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확대까진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SMR(소형모듈원전) 등 미래형 기술에 대한 방향성은 있을 줄 알았다”며 “정책에 원전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징성과 투자 유입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원전의 글로벌 위상은 지금이 정점

  • 2022년, 한국형 APR1400 원전을 중동 아부다비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성공
  • 2023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로 유럽 시장 첫 진입
  • 미국, 사우디, 폴란드 등 다수 국가와 협상 진행 중

이처럼 수십조 원 단위의 초대형 해외 프로젝트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작 국내 정책이 침묵한다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질까요?

글로벌 발주처는 항상 정책적 연속성과 정부 의지를 살핍니다. ‘정부가 원전을 밀고 있느냐’는 정보 하나가 계약의 당락을 가르기도 합니다.

윤 정부 1년, 탈원전에서 반전까지

  •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증가액: 약 3조 8천억 원
  • 원전 이용률: 74.5% → 81.6%
  • 원자력 발전량 점유율: 27.4% → 29.6%

이 성장의 중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 전략이 있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산업 생태계 회복을 이끈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세계는 원전으로 간다… 한국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원전 규제 완화 및 10기 건설 행정명령 서명
  • 프랑스: 신형 원전 EPR2 개발 및 유럽 전역 확대
  • 영국·핀란드·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착공 추진
  • IAEA(국제원자력기구): 2035년까지 원전 건설 예정 수량 88기

한국은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와 함께 전 세계 5대 원전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수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한국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속 원전의 역할은 사라졌나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에너지 정책으로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 태양광·풍력의 발전 간헐성 문제
  • 송배전 효율·전력망 부하 이슈
  •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비용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로 원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가 향후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업계가 바라는 건 ‘의지의 신호’

정부가 정책에 ‘원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담아도 투자와 계약, 기술개발이 따라붙습니다.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서 이 단어 하나조차 빠졌다는 사실은 정책 신뢰도와 산업 투자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 SMR 개발 핵심 기업
  • 현대건설: 원전 건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한전기술·한전KPS: 정비·설계 등 후방 생태계 중요 축
  • ESG 펀드: 친환경 원전 투자 비중 확대 중

향후 수출계약, 기술개발, 인력양성 모두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없이는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한국 원전 산업,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원전이 에너지원 그 이상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술, 국가 전략 산업, 글로벌 수출 동력으로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과 메시지가 없다면, 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의 K-원전 상승세,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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