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 쓰지 말고 모아 써라. 재정 위기 속 정부의 전략, 과연 통할까

위기의 나라살림, ‘모아 쓰고 빌려 써라’는 해법

“한 됫박을 빌려 한 가마를 거둘 수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뿌려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이 문장은 지금 한국 재정의 현실과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수는 줄고, 경기는 침체되며, 국가 재정은 '고갈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상황. 하지만 정부는 되레 ‘적극적 확장재정’을 선언하며 투자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전략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정은 마중물, 지금은 ‘물 퍼올릴’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은 균형보다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기적 재정 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 법인세·소득세 수입 감소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 정책금융과 복지지출 증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수 결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7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쪼개 쓰기’는 그만

물론 ‘무작정 퍼붓는 확장재정’은 아닙니다.
정부는 우선 지출 구조조정부터 시행합니다.

• 재량지출 25조
• 의무지출 2조

총 27조 규모의 예산을 조정했으며, 무려 1만 7천여 개 사업 중 4,400개가 감액·폐지 대상입니다.

특히 행사비·홍보비·여비 같은 경상경비 감축부터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손질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낭비는 줄이고, 효과는 키운다’는 전략적 재편입니다.

빚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이토록 재정을 쥐어짜면서도 ‘더 쓰자’고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국가 전체의 세수 기반도 무너집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 거둘 수 있는 마중물이 없다면, 가을(미래)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시간차 회복 구조’를 전제로 한 전략적 투자를 택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쪼개 쓰면 힘이 약해지지만, 모아 쓰면 커다란 임팩트가 생긴다”는 철학을 밝히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디지털·민생·복지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 정책도 구조 전환… ‘신청주의는 잔인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강한 메시지를 담은 대목은 다음입니다.

“신청해야만 받는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다.”

그동안 각종 복지금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 소득 기준 충족 시 ‘자동 지급’
• 국가가 먼저 찾아 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철학적 전환’입니다.

'좀비기업' 구조조정 + 스케일업 특화로 산업 지원

산업 부문 예산도 전면 재편됩니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업력 15년 이상이면서 이자도 못 버는 좀비기업에게는 정책융자를 줄이고,
AI·딥테크·R&D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살릴 기업에 더 주자’가 아니라,

• 수익성
• 성장 가능성
• 기술경쟁력

등 다차원 분류 기준을 도입해 ‘스케일업 트랙’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참여 예산 감시’… 눈이 1억 개면 낭비가 안 보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 1억 개면 예산 낭비를 더 잘 잡아낼 수 있다”는 말로
국민 참여형 예산 점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공개가 아닌

• 방송 연계 공개토론
• 국민 참여 심사제
• 부처간 교차 점검 시스템

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역시 주요 구조조정 리스트를 국민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골프장 문제까지… 예산 새는 구멍은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일파 재산 미환수, 공공기관 소유 골프장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 친일파 재산 1,500억 원 환수 미비 → 보훈 예산으로 활용 가능
• 보훈처 88골프장 10년 미매각 → 비효율적 자산 활용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챙겨서 보고하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도 지시하며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직언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결론: 씨앗을 뿌릴 것인가, 창고에만 쌓아둘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재정은

• 씨앗이 부족하지만
• 거두려면 지금 심어야 한다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 단기 재정 건전성보다
• 중장기 성장 회복과 투자 선순환을 택한 방향입니다.

물론, 이 전략에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효과적 집행까지 해낸다면
이러한 재정 투자는 ‘적자’가 아닌 ‘국가 성장의 투자’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써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공감하시나요?

낭비 줄이고 모아 쓰는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재명정부재정전략 #2025확장재정 #지출구조조정 #좀비기업정책금융 #자동복지시스템 #국민참여예산 #스케일업투자 #한국경제블로그 #경제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