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보잉처럼 될 수 있다? – 주주환원 논쟁에 숨겨진 제조업 붕괴의 그림자

“삼성도 보잉처럼 될 수 있다?” – 주주환원 논쟁에 숨겨진 제조업 붕괴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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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된 주식시장”… 장하준의 경고, 산업정책이냐 배당이냐

왜 지금, ‘주주권 강화’ 논쟁을 다시 짚어봐야 할까?

주식시장 활성화는 투자자들의 오랜 염원이자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주주환원율’을 76%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그렇게 가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 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그의 말은 단순한 주주 비판이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의 붕괴, 기업의 기술 개발력 저하, 투자 여력 부족 같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고입니다. 과연 주주에게 돈을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산업에 재투자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날까요?

주주환원율 76%? 산업에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든다

‘주주환원율’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시그널입니다. 일본이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렸던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장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정반대의 경고를 던집니다.

  • 미국 기업들은 지난 25년간 주주에게 돌려준 돈이 기업에 들어온 돈보다 많다
  • 보잉, GM 등 세계 최고 제조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몰두하다 몰락했다
  •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 중심 경영을 고수하며 배당보단 기술에 투자했다

장기 투자? 교육도, 하청도, 연구도 ‘무너지는 생태계’

장 교수는 기업의 기술력은 ‘기업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 기술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노동자
  •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갈 대학과 연구소
  •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업체들

하지만 주주환원에 돈이 쏟아지면 이 모든 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6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산업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단순한 배당 논쟁이 아니다: 산업전략과 연결된 철학적 질문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정책은 글로벌 투자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도이지만, 장 교수는 이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주가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을 키울 때다.”

그는 한국 기업이 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쓰기보다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애플의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시절엔 자사주 매입도, 배당도 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죠.

산업정책의 부활, 이대로 가면 미국도 중국도 못 이긴다

장 교수는 IMF 이후 25년간 한국의 산업정책이 무너졌다고 진단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의 미·중 산업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정책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미국: 압박을 통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가며 공급망을 재편 중
  • 중국: 기술 굴기와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집중투자 중
  • 한국: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에 남기고, 저임금 산업은 외부로 이전하는 전략 필요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정책의 본질

장 교수는 세금에 대해서도 실용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법인세율, 배당세율을 올린다고 해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 조세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개념
  • 기업이 서비스를 받는데 그 질이 떨어지면 세금도 부담스럽다
  • ‘많이 걷고 제대로 쓰는 나라’가 결국 경쟁력 있는 나라

덴마크의 사례처럼 조세부담률이 높아도 국민이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로서 가성비를 갖춘다고 강조합니다.

📌 실전 팁: 이번 이슈에서 기업/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포인트

구분 의미 예시/영향
자사주 매입 억제 투자여력 확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고기술 기업
산업정책 중심 전환 공급망·기술 중심 재투자 AI, 반도체, 바이오산업군
주주권 제한 단기 수익보다 장기 성장 유도 차등의결권 보완 논의 필요
세금 정책 서비스 질과 연계된 조세정책 설계 조세 효율성 vs 세율 논쟁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기술과 인재에 투자해야 할 돈을 빼가는 구조다. 눈앞의 주주를 만족시키는 대신, 10년 후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셈이다.” – 장하준, 서울경제 인터뷰 中

결론: 당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지금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같은 주식시장’이 아닌, ‘기술을 투자하는 산업 기반’ 위에 경제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주환원과 기술투자 사이, 균형 있는 해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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